전력피크 또 경신..한파에 전력공급 비상(종합)

겨울한파 전력비상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추위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전력거래소는 전국대부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6시 최대 전력수요가 7천130만8천㎾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날 삼성동 전력거래소 상황실 모습. 2010.12.16 xyz@yna.co.kr

전력거래소 "적정 난방온도 20도 준수..에너지 절약" 호소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강추위로 난방용 수요가 급증해 전력 공급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최대 전력수요가 7천130만8천㎾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전의 최고치는 15일 오전 11시의 7천108만kW로, 지난 8월20일 오후 3시 기록된 종전 최고치(6천989만kW)를 가볍게 돌파했다.

한국전력은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자체적인 비상공급 여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전은 최근 이틀간 주간예고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하면서 1천500㎿의 전력수요 감축과 예비전력 4천439㎿를 확보해 공급예비율을 최대 2.0%포인트(4.2%→6.2%)높였다고 밝혔다.

주간예고 수요관리는 일반용과 산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고객이 기준부하 대비 10% 이상 또는 3천㎾ 이상 줄이면 지원금을 지급해 수요를 감축하는 제도다.

한전은 또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비상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전기 아껴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는 "적정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주식투자도 남·여 차?…통큰 쪽은?

남녀의 차이가 주식거래를 할 때도 영향을 미칠까.

주식투자의 기준과 적정 수익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추천종목에 대한 신뢰도 등의 항목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케팅/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나이스R&C가 전국의 만 20세~64세 금융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식투자를 할때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 기준은? “자료분석 vs 지인의 말”
남성들은 주식투자를 결정할 때 주로 ‘각종 자료분석을 통한 자기 판단’과 ‘인터넷 검색 자료’에 의존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증권사 직원의 설명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얻는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남성들은 객관적인 자료에 보다 의존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주변인의 말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통한 자기 판단’ 항목에 49.8%가 응답한데 이어, 인터넷 검색자료가 22.0%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언론매체(13.3%), 주변 지인(8.3%), 증권사 직원의 설명(4.7%), 기타(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통한 자기 판단’에 36.6%가 응답했으며 인터넷 검색자료는 19.8%를 차지해 남성들보다는 자료분석과 검색자료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매체는 16.4%를 차지했으며, 주변 지인(12.9%)과 증권사 직원의 설명(10.8%) 등은 남성들보다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투자 적정 수익률은? “14.9% vs 13.5%”
주식을 비롯한 직접투자의 적정 수익률에 대해서는 평균 14.3%로 나타났다. 또 ‘20%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27.4%에 달했다.

남성은 평균 14.9%를 적정 수익률도 본 반면, 여성은 13.5%로 남성보다는 기대수익률이 조금 낮았다. 기대 수익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을수록, 투자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애널리스트 추천종목 신뢰하나? “못 믿겠다> 믿을 수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5.5%로 “신뢰한다”(15.2%)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31.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18.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은 대해 투자성향이 공격적일수록 불신도가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마케팅/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나이스R&C가 이메일 조사를 통해 올 8월5일부터 8월27일까지 전국의 만 20세~64세 금융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p이다.

"中 올해 GDP 37조위안..첫 세계2위"

사회과학원 전망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37조위안(6천410조원)을 초과해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중국 사회과학원이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은 15일 발표한 사회청서에서 자국 경제가 올해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AFP통신이 중국 인민은행이 제공한 위안-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중국의 올해 GDP는 5조4천354억달러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의 1인당 GDP는 4천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올해 2분기(4~6월)에 달러 기준 GDP로 일본을 앞질렀다. 이 기간 일본은 수출 둔화와 저조한 국내 소비 탓에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1분기(1~3월)의 강력한 성장세에 힘입어 1~9월 전체로 볼 때는 중국을 앞질러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지켰다고 이달초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경제가 중국에 따라잡히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3분기 GDP는 1조4천150억달러로 1조3천690억달러인 일본을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근소한 차로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지킨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1년간 전체 GDP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중국은 내년 1월 2010년도 GDP를 발표하며 일본은 내년 2월 중순 올해의 GDP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한지주, 1인 회장 대표로 체제 변경(상보)

신한지주의 최고경영진 체계가 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다. 지금의 회장 및 사장 공동 대표이사에서 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신한지주는 16일 오후 2시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위한 4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장 선임여부를 포함한 추가적인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신임 대표가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윤계섭 특위 위원장은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신임 CEO의 자격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있어 전문성, 도덕성 및 신한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임 CEO 선임절차는 써치펌을 활용, 광범위한 후보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아울러 내년 1월7일 개최 예정인 회의에서 이번에 합의된 최고경영진 운영체계 토대 위에 신임CEO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와 관련된 세부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 인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지주 지배구조 개편은 내년 5차 및 6차 특위를 거쳐 2월 말 전에 완료될 계획이다.

이번엔 '통큰치킨 부활' 집회 예고... '치킨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롯데마트가 판매를 전격 중단한 '통큰치킨'의 후폭풍이 거세다. 네티즌들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치킨 가격 인하"를 주장하며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통큰치킨'의 판매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또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현재의 치킨가격이 비싼 편이라는 목소리가 거세 당분간 치킨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치킨갤러리'에서 오는 18일을 '닭불 치킨 혁명'의 날로 정하고 오후 2시부터 치킨 가격 인하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여의도에서 집결해 길거리를 행진하며 전단지를 돌리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치킨 가격 인하의 정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예를 들어 네티즌들은 '통큰치킨'과 기존 프랜차이즈의 포장지를 각각 준비해, 생닭 1마리를 서로 교차 투입하면서 같은 품질의 닭이 어떤 포장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현실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롯데마트 통큰치킨 판매중단을 철회' 서명운동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약 1만여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이 서명운동은 20일까지 2만4600명의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치킨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부 네티즌들만의 것은 아니다.

세계닷컴이 1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적정한 치킨 1마리의 가격은 얼마입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인원이 1만원 이하라는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3시 현재 8446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서 '8000~1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4626명(54.8%)를 차지했다. 이어 '8000원 이하'라는 응답이 1837명(21.8%)으로 '1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했다.

이밖에 '1만~1만2000원'은 1764명(20.9%)이었으며 현재 치킨 가격과 비슷한 '1만2000~1만5000원'이란 응답은 151명(1.79%)에 불과했다. '1만5000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0.9%인 68명에 그쳤다.

1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치킨 값이 좀 비싼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통큰치킨'으로 촉발된 이번 치킨 논란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하'나 통큰치킨의 부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좀처럼 진화 안되는 유럽 위기..EU, 소방수 노릇할까

- 신용평가사, 스페인 등급 하향 잇달아
- 16~17일 EU 정상회의 해법모색..난항 겪을 듯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잠시 진정되는가 싶던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우려에 불을 붙인 나라는 스페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연이어 스페인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무디스는 15일(현지시간) 스페인을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무디스는 스페인의 자금 조달능력과 부채비율, 공공재정 통제능력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가 스페인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 또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는 스페인 저축은행연합(CECA)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스페인 은행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고려해 대표 기구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것이다.

▲ 올해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스페인은 최근 은행권 부실과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제3의 구제금융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사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4위 경제국인만큼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경우 유로존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페인과 함께 구제금융 유력 후보군에 포함된 포르투갈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포르투갈 정부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못 미더워하고 있다.

이날 포르투갈이 발행한 5억유로 규모의 3개월물 국채 평균 수익률은 3.4%를 웃돌았다. 지난달 발행한 동일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대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르투갈 재정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아일랜드는 같은 날 8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제금융안의 핵심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 측의 반발은 앞으로 구제금융의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르노 푸티에 IG마켓츠 부대표는 "유럽은 아직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내년 상반기 중 대형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EU 정상들은 오는 16~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상회의에서 재정위기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4400억유로 규모의 유로안정기금(EFSF) 확대와 유로존 단일 채권인 유로본드 발행,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회의는 각국의 입장 차에 따라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ESM 창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나 EFSF 기금을 늘리는 것과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자국에 대한 부담 확대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EFSF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은 의견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독일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대해 불행히도 회원국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밖에 EU 정상회의와 별개로 15~16일 열리는 ECB 운영이사회 회의에서는 회원국 지원을 위한 ECB 재원 확충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합]C& 임병석 추가기소…임원 9명 사전영장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임갑표 C&그룹 수석부회장 겸 C&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원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8838억원대 사기대출, 2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르고 회삿돈 110억원을 착복한데 이어 회사에 78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식회계를 통해 C&우방을 건실한 회사로 위장해 2006년엔 3355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이중 1597억원을 갚지 못했고, 2007년에도 5484억원을 대출받은 뒤 2292억원을 안갚았다.

2007년에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거짓말로 200억원대 이득을 챙긴 뒤 72억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08년에는 C&중공업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

진도F& 본사 부지를 매각하면서는 매각대금 110억을 착복했고, 2006부터 2010년까지 그룹 계열사들에 CI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C&해운에 78억원의 손해를 안겼다.

임 회장은 앞서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는 한편, 금융권에서 1704억여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열사 주가를 조작, 24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달 중 임 회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 고양시 공무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철)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파엔 군고구마와 동치미'…서울서 고구마·무값↓

/한국물가협회 제공

12월 셋째 주 서울에서 고구마, 무 가격은 내림세에 판매됐다. 

고구마의 경우 기온하락으로 간식류의 소비가 증가하며 다른 지역에선 가격이 뛰었지만 서울에선 할인행사로 값이 떨어졌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고구마 1kg은 서울에서 지난 주보다 6.8% 하락한 3980원을 기록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는 0.5~10.8% 상승한 3980~4600원에 거래됐다.

무는 김장철이 마무리되면서 소비량이 줄었지만 불규칙한 날씨와 한파의 영향으로 반입량이 지역마다 엇갈렸다.

무 2kg 한 개는 서울과 대전에서 지난 주보다 34.4%, 5.2% 내린 2350원, 3680원에 거래됐다. 광주, 대전에서는 각각 3280원, 2700원으로 전주보다 0.9%, 12.5% 올랐다. 부산은 지난 주와 같은 2700원을 유지했다.

반면 서울에서 감자와 양파 1kg은 각각 4680원, 2300원으로 지난 주보다 4.5%, 19.8% 상승했다. 

김기일 물가협회 조사연구원은 "이번 주 채소류 가격은 갑작스런 한파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품목별로 산지 출하량, 반입량에 따라 등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檢, C&그룹 임회장 추가기소, 임직원 9명 영장청구(2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6일 C&그룹 임병석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협의로 추가 기소하고 임직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회장은 사기 8839억원, 사기적부정거래 200억원, 횡력 110억원, 배임 78억원,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직원은 전 C&그룹 수석부회장겸 C&중공업 대표이사 A씨(62), 전 C&우방 대표이사 그룹자금본부장 B씨(58), 전 C&상선 대표이사그룹 자금본부장 C씨(48), 전 C&우방 대표이사 D씨(67), 전 효성금속 대표이사 C&진도 부사장 E씨(60), 전 그룹 자금본부장 C&선박금융 대표이사 F씨(47), 전 진도 F&대표이사 G씨(50), 전 ‘ㄱ’사 대표이사 H씨(50), 전 그룹임원 I씨(44) 등이다.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자금 조달 본격 착수(종합)

- 하나은행, 하나금융에 1.9조 현금배당
- 하나대투 등 자회사 내부유보금도 활용
- 하나은행 BIS비율 13.4%로 떨어질 듯

[이데일리 이학선 이준기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외환은행(004940) 인수자금 조달에 본격 착수했다. 하나금융은 먼저 100% 자회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파격적인 현금배당을 받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16일 하나은행이 보통주 1주당 8800원을 현금 중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받을 배당금 총액은 1조9324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외환은행 인수자금으로 활용된다. 배당금 지급은 2010년 결산 관련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이뤄진다.

하나금융은 약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은행 인수자금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내부 유보자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5%(1조2000억원)는 채권발행, 25%는 3자배정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이 내부유보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2조4000억원 가운데 하나은행 현금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하나대투증권과 하나금융 자체의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현금배당으로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5.9%에서 13.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도 하나은행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무디스와 S&P는 하나은행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관찰대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놓고 있다.

무디스는 전날(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기적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거액의 배당금 지급요구는 핵심자본규모가 축소 되거나 자본기반을 스스로 확대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들 은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자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1조9000억원을 현금배당한다고 해서 은행에 부담이 갈 정도는 아니다"라며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상황을 미리 예견해 그간 배당금을 적게 가져왔다. 이번에는 그간 묵혀뒀던 자금을 한꺼번에 가져온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식대출 이자만 수십억…'빚쟁이' 회장님들

기업 오너들이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려가는 주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그룹사 총수들도 오랜 기간 담보대출을 쓰는 경우가 상당하다. 일부 오너들은 연간 수십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대 그룹 오너들 주식담보대출 적잖아=대한전선 외에도 오너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있는 기업이 적잖다.



주요기업 그룹 오너들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천억원 이상의 주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투자용도로 쓰인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계열사를 신설하는 과정에 지분을 참여하거나 그룹 유상증자에 들어가기 위한 것 등 사업과 관련한 것이 많았다.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사장 등 오리온그룹 총수내외는 현재 SC제일은행과 총 66만주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고 있다. 시가로 계산한 담보가치만 2550억원 규모다.



박명구 금호전기 부회장도 총 250억원 가량의 주식을 금융권 담보로 맡기고 있으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동부화재, 동부증권, 동부CNI, 동부제철, 동부하이텍, 동부건설 등 상장기업 주식 1292만주가 담보로 묶여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원대 자산을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한전선의 최대주주인 티이씨리딩스(옛 삼양금속)과 설윤석 부사장은 금융권에 총 2422만주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있다.



설 부사장은 고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의 첫째 아들로 대한전선 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증자참여 등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 부사장의 대출 규모는 200억~450억원, 티이씨리딩스는 400억~800억원, 연간 10억~30억원의 이자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올 들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오너들은 숱하게 많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 이동윤 세하회장, 최석배 배명금속 회장, 장준근 나노엔텍 사장,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 김희철 벽산그룹 회장일가, 조창걸 한샘회장 일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 허일섭 녹십자 회장, 김익래 다우회장, 이재현 CJ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구자원 LIG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김정완 매일유업 대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이재웅 다음회장 모친(박은숙씨),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등이다.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지주사인 골든브릿지의 지분율이 44.6%(2176만주)이나, 지분 전량이 주식담보대출에 묶여있다. 골든브릿지는 제일저축은행 3000만주, 농협 789만주 등 총 5곳 금융기관과 335억원 가량의 주식담보대출 약정을 맺는 대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을 전량 주식담보로 제공했다.



횡령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오종택 인선이엔티 최대주주는 1107만주(32.4%)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811만주가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해 질권이 설정돼 있다.



◇세금 낼 돈 없어 주식 맡기기도=세금부담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맡긴 사례도 적잖다.



허제홍 새로닉스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달 말 부친인 허전수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며 194만주의 회사 주식을 세무서에 연부연납 담보로 잡혔다. 상속, 증여에서 발생한 세금을 매년 나눠 납부하기로 하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이다.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1.46%(143만주)를 무상 증여받아 최대주주가 된 전병현 윌비스 사장도 60만주를 용인세무서에 담보로 맡겼다. 허 대표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한 것이다.



2008년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한국선재 최대주주인 이제훈 대표도 증여세 1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이명훈 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 가운데 25만주 가량을 수영세무서에 담보로 냈다.



오픈베이스의 최대주주인 정진섭씨는 올 하반기 상속세 연부연납과 다른 사업을 위해 마포세무서와 송파세무서 등에 총 408만주를 담보로 잡혔다.

금융투자사들 `리먼 손실' 3천억 회수하나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 입은 손실 3천억여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한국투자증권이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천526억원 지급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천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당시 ABS의 기초자산이 된 신용연계채권은 리먼브러더스가 2006년 말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던 채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채권을 사서 이듬해 ABS를 발행, 신한금융투자에 1천억원, 아이투신운용은 400억원어치를 팔고 나머지 1천670억원 상당은 직접 보유했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가 2008년 9월 파산보호 신청을 하자 이 ABS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채권의 가치를 75% 상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러나 해당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을 런던 본사격인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이 갖고 있고, 채권 발행과 실무도 페이퍼컴퍼니인 네덜란드 자회사보다는 본사가 했다며 지난 2월 남부지법에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을 상대로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미 채권을 75% 상각한 상태기 때문에, 더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쟁점은 액수보다 런던 본사가 네덜란드 자회사 대신 실제 채권 발행과 실무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기 때문에, 만약 승소한다면 전액을 지급받고, 패소한다면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071050]는 승소 기대감에 이날 코스피지수 조정에도 전날보다 6.71%(2천550원) 오른 4만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제윤 차관보 "은행세 도입 19일 발표"

][(상보)은행세 요율 0.1% 이하, 중장기채까지 확대 적용 "원화는 빠져"]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16일 "은행세 도입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19일 은행세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기들 하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은행세 요율과 대상과 관련,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것이며 원화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세 요율이 0.1% 이하에서 정해질 것이며, 대상은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중장기채에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차관보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본유출입 규제가 가능하도록 선언문에 명시한 게 신흥국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잘 부각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G20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프랑스가 판을 키울 모양"이라며 "프랑스는 내년 선진 7개국(G7)과 G20 의장국을 동시에 맡는데, G7 만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한 현 세계경제체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편껏 복지 즐기라”는 윤증현에 비난 부글

[한겨레] 야3당, 즉각사퇴 요구

네티즌 반발도 잇따라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안에서 (복지를) 즐겨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 3당은 윤 장관의 즉각 해임과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부 장관으로서 서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도 부족한데, 참으로 유감스럽고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서민복지예산을 폄하하고 물가관리에도 실패한 윤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영유아 무상예방접종까지 ‘형편이 안 돼’ 삭감해야 하는 마당에 ‘4대강 형편’은 된단 말이냐”며 “서민을 두번 울리는 비겁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장관의 ‘막말 퍼레이드’가 가관”이라며 “복지와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인사가 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니, 노동자 서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알겠다”고 비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윤 장관의 발언이 주요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이 정권이 복지에 신경쓰겠다고 발표해봤자 재정부 장관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발표가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다” “땅 파는 것만이 투자인가. 복지도 사람에게 거는 투자다” 등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재정부는 아고라 토론방에 “오해를 막기 위해 발언 전문을 올립니다. 문맥을 읽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대한통운'도 내놓는다

][대우건설에 이어 국내 1위 물류기업 대한통운 내놓기로 결정…"그룹 재무구조 개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에 이어 대한통운을 되팔기로 전격 결정했다. 법정관리 중이었던 대한통운을 인수한 지 3년만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관계자는 16일 "(금호그룹 다른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대한통운 매각은 이전부터 준비해왔다"면서 "내일(17일)부터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채권단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채권단에 대한통운 지분 매각 등 재무적인 현안을 비롯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금호그룹은 지난 2008년 3월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8곳의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사주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FI들은 대한통운 지분을 당시 인수가격인 주당 17만1000원에 연 6.0~9.7%의 이자(복리)를 더해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풋백옵션 행사 기준가는 투자자 취득가 17만1000원에 이자 등을 고려해 주당 2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대한통운 지분은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3.95%씩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에 인수됐지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부담을 덜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한통운의 주요 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채권단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매각시기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매각대상 지분은 최소 40%에서 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관계자는 "지분매각 규모 및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채권단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통운 인수 후보기업으로 삼성 포스코 롯데 한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권가에서는 포스코의 대한통운 인수설이 강하게 제기돼 대한통운 주가가 급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창립 80주년 맞은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액 1조8317억원, 영업이익 94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로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조 1000억원, 영업이익은 20% 늘어난 1130억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롯데마트 이번엔 ‘통큰 넷북’

기획상품 29만8000원에 판매…1차분 1000대 4시간만에 매진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출시해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롯데마트가 통큰 시리즈 2탄 제품으로 29만원대 저가 넷북을 내놓아 대박을 터뜨렸다.

롯데마트는 16일 가전회사 모뉴엘과 함께 10.2인치 화면과 인텔 아톰 D310프로세서, 1GB 메모리 등을 장착한 넷북 ‘N01D’ 1000대를 기획상품으로 출시해 대당 29만8000원에 판매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다른 업체의 넷북 가격이 30만∼40만원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16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전자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모뉴엘 넷북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는 이 제품을 따로 홍보하지 않았지만 출시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이 ‘통큰치킨’을 연상시키는 ‘통큰넷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화제를 일으켰다.

이 영향으로 ‘통큰넷북’은 이날 오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르기도 했고, 결국 점포 개장 4∼5시간 만에 준비된 물량 1000대가 모두 팔려나갔다.

롯데마트는 예상 밖의 인기에 놀라면서 추가 물량을 내년 2월 초 확보해 공급하기로 하고 예약 주문을 받기로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보통 2주가량 걸려야 판매되는 양인 1000대가 순식간에 매진돼 놀랐다”며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2월에 추가 물량을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예측능력 ‘낙제 수준’

37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지만 이를 정확히 예측한 증권사는 손에 꼽을 정도여서 증권사들의 예측능력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대형 증권사들의 예측치가 중소형 증권사들에 비해 떨어져 체면이 구겨졌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지수 전망치를 제시한 국내 23개 증권사 가운데 코스피지수가 2000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 곳은 불과 7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2000 돌파를 예상한 7개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형 증권사여서 덩치만 크다고 꼭 예측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님을 증명했다. 2000선 돌파를 점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키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등이다.

국내 23개 증권사들은 올해 전망치로 평균 1447∼1925선을 제시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증시가 더 좋다고 보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내놓았으며 대체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증권사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지난 5월 1532.68까지 떨어진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재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14일 37개월 만에 2000을 돌파했다.

폐장일인 30일까지 거래일이 남아있지만 올해 고점 전망치는 2200을 제시한 푸르덴셜투자증권이 가장 높았으며 동양종금증권 2120, 미래에셋증권과 토러스증권이 2100을 제시해 뒤를 이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1600∼2100을 제시해 올해 코스피지수 추이에 가장 근접한 예상 밴드를 제시했다.

반면 대형 증권사의 예상 밴드는 크게 빗나갔다. 삼성증권이 1440∼1540선을 제시해 예상 밴드 상단이 올해 코스피지수 저점과 일치할 정도였다. 물론 오버슈팅을 가정할 경우 최대 1850까지 제시했지만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봤다. 이 밖에 대우증권 1410∼1890, 우리투자증권 1460∼1920, 신한금융투자 1360∼1810, 대신증권 1500∼1850, 현대증권이 1500∼1800을 각각 제시했다.

대형 증권사의 예상이 크게 틀린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선방과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리스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망을 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투자자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튀어야 해 공격적으로 지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대형사는 예상 밴드가 적중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틀릴 경우 고객 이탈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대체로 증권업계 평균적인 지수밴드를 제시한다"면서 "올해 예상 외로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세를 보이며 코스피 2000을 견인해 공격적으로 지수를 제시한 중소형사들의 예상치가 운좋게 맞아떨어졌다"고 평가절하했다.

인도와 중국이 앞으로 5년내 무역 규모를 현재의 2배

인도와 중국이 앞으로 5년내 무역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이 오는 2015년까지 무역 규모를 현재의 2배인 1천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무역 불균형으로 인도가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인도산 제품의 중국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끝나는 2010 회계연도의 양국간 무역규모는 600억달러,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흑자는 2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싱 총리와 원 총리는 지난 15일 인도 뉴델리의 총리 관저에서 총리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확대되는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6일 보도했다.

왜곡된 전기요금…전력난 부채질

한파에 전력소비 연일 최대치
갑작스러운 한파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해 겨울철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가의 93.7%에 불과한 전기요금이 전력난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은 전날 사상 최대치를 두 번 경신한 데 이어 16일에도 최대 전력 사용량이 7126만㎾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했다. 전력소비 사상 최대치는 15일 오후 6시 7131만㎾였다.

전기 공급 능력(7575만㎾)에서 최대 전력 사용량을 뺀 공급 예비력은 444만㎾로 비상 상황인 400만㎾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공급 능력 대비 예비전력을 나타내는 공급 예비율은 2005년 11.3%에서 올해 6.2%로 떨어졌다. 대형 발전소 한 곳만 고장나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냉난방 겸용 시스템에어컨 등 전기 난방기구 보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겨울철 사용량이 여름보다 많아지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난방기구가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한다. 한전은 이날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기업들의 전력 사용을 줄이는 수요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중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 수급 불안은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달새 세금 2배라니"…고가주택 입주자 분통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올해말로 끝난다. 사진은 내년 2월 입주하는 '삼성래미안 공덕5차'아파트./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취등록세 50% 감면 연말종료

11억 아파트 2000만원 더 내야

"감면종료 너무 늦게 발표" 반발

서울 혜화동 공급면적 105㎡(32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A국장은 2009년 10월 공덕동 '삼성래미안 공덕5차' 아파트 공급면적 151㎡(45평)를 10억9100만원에 분양받았다. 40평형대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아내를 위해 큰마음 먹고 평생 저축한 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설렌 마음으로 입주(2011년 2월)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최근 '세금 폭탄' 소식에 깜짝 놀랐다.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취득 ·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다. 세무사에게 자문한 결과 내야 할 취득 · 등록세는 5018만원(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이나 됐다. 감면 혜택이 있었다면 2945만원만 내면 된다.

A씨는 "입주 일자가 조금만 빨랐어도 20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며 "감면 종료 사실을 너무 늦게 발표한 것은 문제"라며 억울해했다.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9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며칠 차이로 취득 · 등록세를 두 배가량 내야 해서다.

한 세무사는 "취득 · 등록세가 슬그머니 인상돼 미리 알지 못한 구입자가 많아 반발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간발의 차로 수천만원 세금 더 내야

16일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연말까지 잔금을 내야 취득 ·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은 올해 안에 사용승인이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승인일 전에 분양대금을 선납해도 소용이 없다. 집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을 인정받을 수 없는 까닭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내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연내에 완납해야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시행사가 선납 할인을 통해 분양대금을 9억원 이하로 깎아줬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분양가는 9억1000만원이지만 중도금 · 잔금 납부 예정일에 앞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계약자들에게 분양가를 9억원 이하로 깎아주는 선납할인 옵션을 적용한 아파트가 있다면,할인 분양가가 취득가격이 되는 만큼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은 1주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연장했다.

◆내년 초 입주단지 많아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2월 입주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평형을 포함한 단지는 13개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분양가가 9억원을 갓 넘겨 불과 수백만원 차이 때문에 수천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1단지 공급면적 201㎡형 분양가는 9억676만원이다. 분양가가 676만원만 낮았다면 2000만원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D건설 관계자는 "내년부터 입주하는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조정했을 수 있다"며 "건설사들도 감면 혜택 종료 여부를 몰랐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B세무사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을 때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혼란이 일어났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아파트 거래에 붙은 4.6% 세금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펀드 고객' 이자, 은행으로 샌다

증권금융 대신 보통예금 예치

투자자에 年 0.1%대 이자만

작년 67억, 올 상반기 21억 챙겨

일부 은행들이 개인투자자로부터 펀드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를 편법으로 가로채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를 매년 수십억원씩 은행들이 챙긴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5개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은행들이 고객의 펀드 투자금을 지정 수탁은행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총 88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펀드는 투자자가 펀드 투자금을 은행에 맡기면 이 돈이 펀드로 들어가기까지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한국증권금융이나 은행 신탁계정에 이 돈을 일시 예치,연 2%대 이자를 받아 펀드에 넣어준다. 증권사들도 고객으로부터 펀드 투자금을 받으면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금을 이체한다.

문제는 상당수 은행이 고객 돈을 이자가 연 0.1%대에 불과한 보통예금에 넣고,대신 은행 자체자금(고유재산)을 증권금융 등에 예탁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67억원,올해 상반기 21억원이 은행 수익으로 잡혔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펀드 투자금 등 투자자 예탁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 계좌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돼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며 "고객이 맡긴 펀드 자금을 1~2일간 운용한 이자를 은행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일부 은행들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 · 신한은행은 현재 펀드 투자금을 별도로 예치,여기서 생긴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질의 결과 예탁금의 실제 주체인 고객에게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별도 계좌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은행들은 여전히 고유재산과 분리하지 않고 고객의 펀드 예탁금 이자를 수입으로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B증권 관계자는 "개인별로 돌아가는 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 고객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칙대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 우려 줄어들며 채권금리 하락

은행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채권시장에서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어제보다 0.04% 포인트 내린 연 4.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8%포인트 떨어졌고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도 연 4.55%로 0.03% 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19일에 은행세 관련 발표가 예정됐지만, 은행세 부과 내용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세율도 세율도 시장의 충격을 줄 만큼 높지 않을 것이란 소식에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물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외국인들이 12월물을 팔고 3월물을 사들이는 등 롤오버에 나선것도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진重 재차 정리해고 추진, 노조 반발

한진중공업이 400명 감원을 추가로 추진한다. 회사 측은 존립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한진중공업은 노조에 400명의 추가 감원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0~24일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고 인원이 400명에 못 미칠 경우 내년 2월 초 해고를 단행한다.



한진중공업은 생산거점을 영도조선소에서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옮기는 장기적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가 협소한 영도조선소에서 선박을 수주한다면 건조되는 시점인 1~2년 후에 곧바로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월 410명의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2년째 신규수주가 중단되고 내년 상반기면 일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영도조선소를 살려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부터 노조에 인력조정 노사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노조는 구조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3000억원대 자산 매각과 직원 성과급 및 임원 급여 반납, 전출, 희망퇴직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거부하고 선동과 거리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극렬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월 말 총파업 철회를 요청하던 사측이 구조조정 중단을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정리해고를 통보했다"며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